2019년10월26일 75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.
-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.
- ③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.
- ④ 이를 인정하니 않은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.
- 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.
(정답률: 18%)
문제 해설
"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
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이 권리는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며,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. 또한,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됩니다. 이를 인정하지 않은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. 따라서,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이 권리는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며,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. 또한,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됩니다. 이를 인정하지 않은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. 따라서,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